엊그제 복지 정책의 딜레마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어줍잖은 글을 하나 써 봤습니다만,
오늘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서 가상 이슈를 하나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답답한 세계 경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내수 경제는 정말 너무나 나빠져서 국민들이 지극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된 계획안만으로도 몇 년간 22조원의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표적 성장정책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상대적으로 복지에 대한 소외감이 더욱 커진다는 생각에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심이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러 국가적인 대규모 SOC사업들에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치되는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기도 하고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은 한마디로 '지금 시점에서 강바닥 팔 돈이 있으면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써라' 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이 마주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는 낮은 출산률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수준이 되는 이 출산률은 국가의 존망에도 중요한 요인인 치명적 사회 문제죠. 출산률이 낮아지는 원인은 결국 전반적인 한국 사회 문제로 너무나 많은 개별적 원인들이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현 한국 정부가 성장정책보다는 복지와 분배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 정부가 앞으로의 최우선 국가발전 정책을 출산률 상승이라고 결정하고, 현금성/비현금성 도합 4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되 모자라는 예산 약 15조 원을 외국에서 빚을 내어 조달하겠다고 발표한다면 국민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큰 빚을 내어 강을 파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복지를 확대하기 위함이지만 더 큰 빚을 내는 일은 허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제가 제기한 이슈의 배경에 '4대강 사업'등의 성장정책을 옹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간주하신다면 큰 오해임을 밝힙니다.
저는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생각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뿐입니다. :D
at 2010/03/10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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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오호통재라 2010/03/10 09:18 # 답글
지금 각 행정기관들에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껴써서 남기면 위에서 쪼아대는 훈훈한 풍습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시청의 부서 하나에서 십억단위로도 남는데요.
낭비하라고 쪼아대는 바보들 갈아버리고 낭비 막아서 그 돈만 모아도 항모전대 하나는 나올거 같습니다.
예산은 이런데서 빼는게 적절...
티티 2010/03/10 21:51 #
Niveus 2010/03/10 09:30 # 답글
문제는 저 셋다 우리나라 현 체제에선 불가능에 더 가깝다는게 눈물나는 상황이죠.
티티 2010/03/10 21:51 #
용사병지 2010/03/10 09:38 # 답글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인복지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의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돈과 예산이 쓸데 없는곳으로 많이 빠져 나간다고 하네요
앞서 글에서 밝히신대로 거시적인 예산이 늘어난다고 세부적인 만족도가 올라가는게 아니니
세부적인 만족도를 올릴만한 체계없이 거액의 예산을 책정하는건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함니다.
또한 15조원의 이자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고요
복지로 인한 이득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은 개인의 기준에 따라 찾아 오기도 하지만 주변사람들과 비교를 통해 온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감당하지 못할 예산을 집행하면서 까지 삶의 질을 올리는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티티 2010/03/10 21:51 #
섬멸천사 렌 2010/03/10 10:09 # 답글
일반 국민들은 거의 혜택을 못받으니 못느끼겠지만..
예산의 꽤나 큰 부분이 수급자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서 더 올려도 일반 국민들은 헛돈쓰는걸로밖에
못느낍니다 예
티티 2010/03/10 21:51 #
나드 2010/03/10 10:14 # 삭제 답글
티티 2010/03/10 21:51 #
비로그인분이시지만 기회되면 꼭 찾아서 추가 의견 달아주셔요~
천하귀남 2010/03/10 12:09 # 답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듯이 투자성격의 복지정책은 빛을 내더라도 해야할 분야라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교육과 예방적 보건 의료분야겠지요.
정부가 낙태금지 같은걸 걸면서 출산후 복지문제 같은데 손안대는건 나중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현재까지의 복지는 빈민구제 같은식으로 하다보니 표를 의식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관리가 방만해지는 경우가 많은것도 문제기는 합니다. 이부분은 관리강화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기전에는 어려울듯합니다.
여하간 4대강할 돈으로 따른것 할건 많습니다. 돈을 쓰는것인지 투자를 하는것인지 잘 생각해 볼일입니다.
티티 2010/03/10 21:52 #
back 2010/03/13 16:45 # 삭제 답글
복지정책으로 인해 얻을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전면반대는 아니고 조건부 반대랄까?;;;
예전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북대에서 강의할때 내용을 보면.
전 정부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랄까? 대통령한테 보고 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왜 복지쪽으로 예산을 더 써야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수급자 지원에 집중되어있는 실정이라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복지수준인데..
이를 국민전체의 사회안전망 구축하는데 예산 수준을 높임으로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수가 상당히 많으므로
청년실업자의 상당수를 흡수 할 수 있다는 예기였죠..
실업자수가 준다는것은 경재활동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고, 경재활동인구가 늘어난다는것은 세수가 늘어나는거고 (직접세이든 간접세이든)
세수가 늘어나면 국가재정이 조금더 튼튼해진다는 이야기이니...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복지쪽에 투자해야한다는 요지였던걸로 기억해요..
빛을 내더라도 복지정책으로 인해 얻어지는 부분으로 상쇄될 수 있을만큼 이면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티티 2010/03/13 22:26 #
저와 극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라의 빚이라는것에 대해 단지 개인적인 '빚'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적자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채는 좀 더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